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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도 가볍다? 윤석열 2심 사형 구형, 법정에서 무슨 일이

지식을모아 2026. 10. 30. 02:16

핵심 요약
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-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. 1심은 지난 2월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, 2심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11월 초 최후진술을 마치면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.

윤석열 2심 결심공판, 무슨 일이 있었나

12·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. 특검은 이 자리에서 "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"며 법정 최고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.

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사형, 무기징역,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. 따라서 2심 재판부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.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.

1심 판결 다시 보기

선고일: 2026년 2월 19일
형량: 무기징역 (특검 구형은 사형)
주요 판단: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시도라고 인정
항소: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같은 달 항소

특검이 사형을 다시 구형한 이유 4가지

1. "계엄 자체도 내란의 출발점"

1심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보다 그 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치로 나아간 실행 행위를 중심으로 내란죄를 판단했습니다. 특검은 이 판단이 일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2. "우발적 결심이 아닌 장기간 준비된 내란"

특검은 1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약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라고 봤습니다. 이른바 '노상원 수첩'까지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했습니다.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의 장기 독점을 노린 '친위 쿠데타'로 규정했습니다.

3. "군경의 자제를 피고인 공으로 볼 수 없다"

계엄은 국회 해제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1심은 이 점과 물리력 행사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. 특검은 현장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한 공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

4. "사형 미집행 관행은 선고를 막을 이유가 아니다"

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 기준 '실질적 사형폐지국'으로 분류됩니다. 특검은 이런 관행이 사형 선고를 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

공범 피고인 2심 구형량 한눈에 보기

피고인	당시 직책	2심 구형
윤석열	대통령	사형
김용현	국방부 장관	무기징역
노상원	전 국군정보사령관	징역 30년
조지호	경찰청장	징역 20년
김봉식	서울경찰청장	징역 15년
목현태	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	징역 12년